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8 · 김민석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7 · 진성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6 · 김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5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4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3 · 윤상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2 · 윤상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1 · 윤상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60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9 · 이춘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8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7 · 이헌승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6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5 · 정성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4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3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2 · 신영대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1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50 · 허종식 의원

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49 · 이헌승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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