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8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7 · 조은희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6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5 · 박정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4 · 박정하 의원

찬성 202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27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3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2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1 · 정준호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0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9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8 · 백혜련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7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6 · 권성동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5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4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3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2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1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0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9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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