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8 · 이헌승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7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디지털크리에이터(1인 미디어 창작자)산업 진흥법안

2209306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5 · 권향엽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4 · 위성곤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3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2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1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00 · 채현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9 · 윤건영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8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7 · 조인철 의원

찬성 195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3-24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5 · 양부남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4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4

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

2209293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4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1 · 윤준병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대안 반영

2025-03-24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90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8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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