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3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31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3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9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8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4 · 이언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3 · 박민규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섬 관광진흥법안

2221922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1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20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9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8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7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6 · 한민수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4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3 · 한민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2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1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10 · 모경종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6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09 · 조은희,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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