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85 · 김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31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84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
2209483 · 문대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3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82 · 김미애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81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80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9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8 · 백혜련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7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6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5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4 · 백혜련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3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3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2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3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1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31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70 · 서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3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69 · 박충권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68 · 이소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67 · 최보윤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466 · 최보윤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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