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7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6 · 이정문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5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3 · 김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2 · 김미애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1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40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9 · 유상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8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7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6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2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5 · 김한규 의원

찬성 23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4-01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4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1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3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2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31 · 강선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1

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
2209530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9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8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1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527 · 주호영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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