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72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71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70 · 김기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9 · 오기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9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8 · 윤재옥 의원

찬성 119 · 반대 8

수정 통과

2025-04-09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7 · 정을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5 · 성일종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09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4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3 · 홍기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9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2 · 홍기원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1 · 김영배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9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60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9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9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8 · 구자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먹거리기본법안

220965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656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5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652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0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51 · 맹성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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