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4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3 · 강선우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2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1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0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9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8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7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6 · 김상훈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5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4 · 이종배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9703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2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1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0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9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8 · 안상훈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1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7 · 이정문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6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695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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