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6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4 · 최기상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2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1 · 임이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0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9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8 · 한병도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7 · 전진숙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6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5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4 · 김준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3 · 신정훈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2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0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9 · 박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8 · 양부남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7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6 · 김상훈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15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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