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1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0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9 · 장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8 · 최은석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7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6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5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4 · 최기상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2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1 · 임이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30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9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8 · 한병도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7 · 전진숙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6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5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0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4 · 김준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3 · 신정훈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0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22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0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