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1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0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9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8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7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6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4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2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1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50 · 안규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9 · 김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8 · 서영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1
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7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6 · 박수현 의원

찬성 15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4-11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5 · 최기상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4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3 · 정희용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42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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