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4 · 문대림 의원

찬성 220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3 · 조인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4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2 · 권영진 의원

찬성 19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1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0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9 · 성일종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8 · 윤준병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7 · 김문수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6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5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4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3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2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1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7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9 · 김대식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8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7 · 최기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66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1

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
2209765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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