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4 · 박범계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3 · 박범계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2 · 박범계 의원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1 · 노종면 의원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0 · 서천호 의원

찬성 215 · 반대 0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9 · 서지영 의원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8 · 서천호 의원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7 · 서지영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6 · 박홍배 의원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5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4 · 허성무 의원

찬성 226 · 반대 1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3 · 권영진 의원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2 · 고동진 의원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1 · 오세희 의원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90 · 권영진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9 · 박상웅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8 · 문대림 의원

찬성 189 · 반대 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7 · 박상웅 의원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6 · 김재원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785 · 허영 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