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6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5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4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2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1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

2209820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9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8 · 백선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7 · 김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6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5 · 김민석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4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3 · 정춘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2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1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10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9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8 · 어기구 의원

찬성 16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1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6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05 · 김기표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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