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6 · 최민희 의원

찬성 187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5-04-15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5 · 신정훈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4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3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2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40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9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8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7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6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5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5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4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3 · 이철규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2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1 · 임오경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30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9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8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827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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