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9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8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7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6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5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4 · 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3 · 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2 · 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1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10 · 복기왕,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3-16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9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8 · 박홍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3-1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7 · 이강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6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5 · 최수진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4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3 · 부승찬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2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1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00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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