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6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6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5 · 김병주,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4 · 조지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3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2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81 · 김위상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
2220780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9 · 김승원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8 · 백종헌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7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6 · 김한규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5 · 김정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4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3 · 김병주,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2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1 · 안철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70 · 이광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69 · 이상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68 · 이상휘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767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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