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5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9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7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6 · 이재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5 · 차규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4 · 신정훈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4-18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3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2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1 · 우재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8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40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9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8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8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7 · 신영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6 · 박민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5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4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17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3 · 김예지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4-17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2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931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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