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9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8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7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6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5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4 · 김성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열에너지기본법안

2217533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2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3-17

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

2217531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30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7528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7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6 · 이인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

2217525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4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3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2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1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520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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