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0129 · 김용민,정춘생,정혜경 의원

찬성 194 · 반대 3

수정 통과

2025-04-25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8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7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5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6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4 · 정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5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3 · 정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5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2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1 · 추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5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20 · 추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4-25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9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8 · 이기헌 의원

찬성 18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4-25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7 · 권향엽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6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5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4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3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2 · 한창민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110 · 김예지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4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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