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48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50 · 이종욱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9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8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7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6 · 안태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5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6944 · 이재강,용혜인,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3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2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1 · 강훈식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40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9 · 정을호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26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8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7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6
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6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5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4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3 · 염태영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1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2-2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32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6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909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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