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5 · 정춘생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2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4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2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3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2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2 · 허성무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1 · 조경태 의원

찬성 16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5-21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70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9 · 조경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8 · 고동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1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7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6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5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4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1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63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9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
2210558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7 · 정성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6 · 김재원 의원

찬성 182 · 반대 2

법사위 심사중

2025-05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5 · 김종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4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53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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