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75 · 정춘생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22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74 · 정춘생 의원
2025-05-22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73 · 김재섭 의원
2025-05-22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72 · 허성무 의원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71 · 조경태 의원
찬성 162 · 반대 0
2025-05-21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70 · 고동진 의원
2025-05-2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9 · 조경태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5-21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8 · 고동진 의원
2025-05-2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7 · 김위상 의원
2025-05-21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6 · 백선희 의원
2025-05-21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5 · 백선희 의원
2025-05-21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64 · 백선희 의원
2025-05-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63 · 백선희 의원
2025-05-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59 · 김종민 의원
2025-05-20
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2210558 · 김종민 의원
2025-05-20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57 · 정성국 의원
2025-05-20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56 · 김재원 의원
찬성 182 · 반대 2
2025-05-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55 · 김종민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5-20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0554 · 정춘생 의원
2025-05-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0553 · 김우영 의원
2025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