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4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5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4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3 · 박상웅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1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00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2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9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8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2

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7 · 박성훈 의원

찬성 141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01-02
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6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5 · 박성훈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02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4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3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2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2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1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2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90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89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188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87 · 양문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185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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