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7 · 이정헌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6 · 이정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8

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5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4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10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9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8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7 · 강대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6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060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7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4 · 강대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3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6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2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1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00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6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99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98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597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6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596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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