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4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2207246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4 · 윤후덕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3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2 · 임광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06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1 · 이춘석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4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9 · 유용원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06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8 · 임광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6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7 · 윤준병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6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5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62 · 반대 7

원안 통과

2025-01-06
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0723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1-06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3 · 김민전 의원

찬성 256 · 반대 2

원안 통과

2025-01-0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2 · 김선민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3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1 · 강선우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1-03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30 · 김선민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3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229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28 · 김영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3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227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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