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2 · 이해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1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40 · 이수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2210639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8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5-30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7 · 양문석 의원

찬성 158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5-30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4 · 최수진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30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3 · 이정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9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2 · 박수민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9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1 · 양문석 의원

철회

2025-05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630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5-29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9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9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8 · 김재원,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9

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062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6 · 민형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5 · 민형배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4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3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5-28
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621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0620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5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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