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9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7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6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5 · 이종배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9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3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8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2 · 서미화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8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8261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60 · 안철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8259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8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6 · 윤영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5 · 윤영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8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4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3 · 강명구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2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1 · 김소희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50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249 · 이종배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248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8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247 · 강명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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