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8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6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5 · 이상휘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4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3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2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71 · 이용우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9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8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7 · 박범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6 · 최혁진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5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4 · 소병훈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3 · 박범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2 · 윤한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한국발전공사법안

2220861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60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59 · 이광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858 · 김재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8-27
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57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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