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69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67 · 서천호 의원
2026-04-1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66 · 강경숙 의원
2026-04-1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65 · 김성원 의원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6-04-13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64 · 조계원 의원
2026-04-13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63 · 강명구 의원
2026-04-1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62 · 백혜련 의원
2026-04-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61 · 김남희 의원
2026-04-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60 · 강명구 의원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2026-04-10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9 · 윤상현 의원
2026-04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8 · 강명구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7 · 김용태 의원
2026-04-10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6 · 김현 의원
2026-04-10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5 · 김용태 의원
2026-04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4 · 최형두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3 · 최수진 의원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52 · 최수진 의원
2026-04-1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1 · 정혜경 의원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0 · 김소희 의원
2026-04-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9 · 윤종군 의원
2026-04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8 · 김승수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