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90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9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8 · 김미애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7 · 장종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3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6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2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5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4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3 · 김태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2 · 김태년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1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780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9 · 김준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8 · 김태년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7 · 정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0776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2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5 · 서미화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4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3 · 안규백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2 · 어기구 의원

찬성 239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5-06-12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771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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