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30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
2210829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8 · 신영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7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6 · 전용기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5 · 곽상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4 · 박덕흠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3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2 · 문진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1 · 곽상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3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20 · 곽상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9 · 송재봉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8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3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7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6 · 윤한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3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5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4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2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11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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