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0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9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8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7 · 이재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6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5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4 · 김위상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6-1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3 · 이강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2 · 송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1 · 송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60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9 · 서미화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8 · 김소희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6-16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7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6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5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4 · 김민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3 · 김동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6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2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51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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