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0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9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7 · 박정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6 · 이달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5 · 장철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4 · 서천호 의원

철회

2025-06-17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3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1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80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9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돌봄기본법안

2210878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7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6 · 강명구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5 · 김기현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7

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
2210874 · 주철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3 · 강명구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2 · 박정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71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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