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9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9 · 허성무 의원

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8 · 김준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08557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6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5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4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3 · 이달희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2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

2208551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50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9 · 전진숙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8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7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6 · 한병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5 · 한병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

2208544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3 · 최은석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2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41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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