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9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80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9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8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7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6 · 이연희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5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4 · 박정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3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2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1 · 박정하 의원

찬성 25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28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70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9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8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7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8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6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8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5 · 한지아 의원

찬성 255 · 반대 4

수정 통과

2025-02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4 · 이수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563 · 윤호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27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2208562 · 윤호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2208561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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