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9 · 송석준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8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7 · 윤영석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7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6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4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3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2 · 김현정,신장식,한창민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1 · 서영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00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8 · 서일준 의원

찬성 234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6-1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7 · 김재원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6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5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4 · 서일준 의원

찬성 236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6-17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3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2 · 민형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891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