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0 · 맹성규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9 · 맹성규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8 · 신장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8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7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6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5 · 송옥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4 · 이성윤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3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2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1 · 이성윤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20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9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8 · 김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7 · 박균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6 · 김재섭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8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5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4 · 김장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8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7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2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11 · 김준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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