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0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9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8 · 박희승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7 · 김우영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6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
2210945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4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3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2 · 박희승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1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40 · 이병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9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19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8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7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6 · 최민희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19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5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4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3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2 · 구자근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31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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