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1 · 박희승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0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9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8 · 박정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7 · 서영석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20

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6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5 · 박희승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4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0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3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2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1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60 · 김소희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9 · 이병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8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

2210957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6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2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5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3 · 김우영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2 · 김정재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51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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