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9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44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43 · 홍기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42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4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41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40 · 조정훈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0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9 · 모경종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8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7 · 이건태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6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5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04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3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2 · 김성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31 · 김성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9 · 소병훈 의원

찬성 248 · 반대 5

수정 통과

2025-03-04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8 · 소병훈 의원

찬성 22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04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8627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0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6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5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4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623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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