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14 · 송재봉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13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12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11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3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10 · 황운하,전용기,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9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8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7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1006 · 최형두,천하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3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5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4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
2211003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2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1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00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3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6 · 한창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0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5 · 전용기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4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3 · 김기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0972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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