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54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53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52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5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50 · 박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9 · 성일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8 · 구자근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24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7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6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5 · 박정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4 · 이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3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2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41 · 김교흥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교통기본법안

221104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103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38 · 서미화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37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4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36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35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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