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94 · 배현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93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92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91 · 정혜경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

2211090 · 신장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6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9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8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7 · 김장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6 · 박정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5 · 전재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6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4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3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2 · 유용원 의원

찬성 18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6-25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1 · 김민전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080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5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79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78 · 정혜경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77 · 이해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76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075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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