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8 · 서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7 · 서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11136 · 문대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

2211134 · 남인순,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3 · 김건,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2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1 · 소병훈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30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9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4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3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2 · 이해식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1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20 · 이해식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19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27

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1118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17 · 민병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16 · 박은정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15 · 박은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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