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8 · 윤준병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31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7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31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5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4 · 김상훈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3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2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1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10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9 · 유의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8 · 김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7 · 이용우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5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4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3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2 · 주호영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8-28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1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900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899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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