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8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7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6 · 이광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5 · 신영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30

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1174 · 정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3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우주기본법안

2211172 · 정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1 · 서천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0 · 정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9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30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8 · 정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7 · 이해민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30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6 · 곽상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5 · 박민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4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3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2 · 모경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30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1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60 · 김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6-30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59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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