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8 · 권성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7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6 · 조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1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5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4 · 권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01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3 · 이광희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01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2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1 · 서영석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01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90 · 김문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9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8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7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6 · 장철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01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5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1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4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3 · 김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6-3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2 · 이광희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1 · 장철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80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179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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