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56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5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4 · 서영교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3 · 이수진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1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8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9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8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6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5 · 문대림 의원

찬성 23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7-04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4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3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2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1 · 이병진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70 · 이달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69 · 김성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4

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

2211268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67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3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266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3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265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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