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9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9 · 이인선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7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8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7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6 · 김준형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5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4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7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3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2 · 임호선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1 · 이원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7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80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9 · 이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7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8 · 박성훈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7 · 박성훈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6 · 오세희 의원

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5 · 문대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7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4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3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7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8972 · 윤상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971 · 이상휘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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