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30 · 강대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9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8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6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5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4 · 양부남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3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2 · 서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1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8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20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9 · 박성훈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8 · 이원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8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7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8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6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5 · 권영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4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3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2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11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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