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3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2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1 · 정점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00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97 · 정점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7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6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5 · 안규백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19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3 · 한지아 의원

찬성 23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1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80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9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8 · 송석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7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6 · 김동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5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3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2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071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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