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37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2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1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0 · 이종배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2208009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2208008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7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7 · 천준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6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5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7

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

2208004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3 · 오기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2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01 · 박수현 의원

찬성 185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02-07
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

2208000 · 이강일,주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2207999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8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7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6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5 · 김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4 · 강선우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0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7993 · 최형두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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