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37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2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1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9 · 윤후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7 · 허영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6 · 주호영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5 · 정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3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2 · 김선민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1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0 · 윤준병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9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7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6 · 윤준병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015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4 · 강선우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13 · 천준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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