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8 · 서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7 · 윤준병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0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6 · 조계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4 · 강유정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3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2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1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0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9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8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7 · 최은석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6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5 · 이종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44 · 김주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0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4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2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1 · 서명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19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30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6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19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29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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