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9158 · 서천호 의원
2025-03-2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7 · 윤준병 의원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3-2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6 · 조계원 의원
2025-03-20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9155 · 김동아 의원
2025-03-2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4 · 강유정 의원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3-20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3 · 한민수 의원
2025-03-20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9152 · 양부남 의원
2025-03-2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1 · 한민수 의원
2025-03-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50 · 엄태영 의원
2025-03-20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49 · 강준현 의원
2025-03-20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48 · 이종배 의원
2025-03-20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47 · 최은석 의원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3-2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9146 · 최은석 의원
2025-03-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45 · 이종배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3-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44 · 김주영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3-2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34 · 서명옥 의원
2025-03-19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32 · 황정아 의원
2025-03-19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31 · 서명옥 의원
2025-03-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9130 · 윤준병 의원
찬성 163 · 반대 0
2025-03-19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9129 · 윤준병 의원
2025-03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