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9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8 · 김태선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7 · 김태선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6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4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3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1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70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8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7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6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5 · 김태선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4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3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0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2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1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6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159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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