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20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9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8 · 박덕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7 · 박해철 의원

찬성 239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03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6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9215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4 · 박덕흠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3 · 박덕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2 · 장종태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1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10 · 강준현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9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8 · 강준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7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1

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

2209206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1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4 · 백승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3 · 이강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3-20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2 · 김태선 의원

찬성 15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20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20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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