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7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6 · 정준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5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1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4 · 서명옥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1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3 · 박성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2 · 정준호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1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4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039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0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7 · 윤후덕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6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5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4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3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2 · 윤후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1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30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9 · 윤후덕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2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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