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

2208088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2208087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6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5 · 채현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4 · 이상휘 의원

찬성 21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12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3 · 복기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2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2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1 · 이상휘 의원

찬성 21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80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9 · 김태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8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7 · 복기왕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6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5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4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3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2 · 이건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1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70 · 김태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06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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