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37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2209341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40 · 김선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5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9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8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7 · 서천호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8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3-25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5 · 조인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4 · 박해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3 · 김영배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2 · 양부남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1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30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3-25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9 · 이훈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8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7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6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5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4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3 · 박대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9322 · 김재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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