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8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7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6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5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4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3 · 윤준병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2 · 부승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3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1 · 부승찬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20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9 · 박상웅 의원

찬성 153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02-13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7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3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6 · 부승찬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2-13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5 · 부승찬 의원

찬성 19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2-13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4 · 이헌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2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3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2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2

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8111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2-12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8110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8109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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